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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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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광장
2
세종
1
길상
1
서린
1
신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8년
2.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03059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12.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12하,2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2.05.02 선고 2011구단29871 판결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8. 수원지방법원 2012.02.02 선고 2010구합15279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9. 서울행정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6466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1누6877 판결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은 개인주주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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